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1.(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 18.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1. 19.

라. 상정일자 : 제292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4년 2월 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과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호 신설)

❍ 제5조제3호의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게 「119의인상 운영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후단 신설)

❍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적부담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제도임.

❍ 이번 개정 조례안은「소방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정당한 대응 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근거를 현행 조례에 보완하여 시민 안전 증진과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 인천시는「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의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2023.6.8. 조례 제7059호)」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최근 4년간 손실보상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 이후 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활동 건수 대비 저조한 실적임. 이는 손실보상 피해자가 소방업무에 대하여 우호적인 경향이 있어  경미한 피해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감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소방대원 또한 소방활동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활동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1 〉 인천소방본부의 최근 4년간 손실보상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2월
접수건수	24	2	6	4	4	8
처리건수	24	2	6	4	4	8
지출액	12,280,450	2,660,000	2,420,500	1,719,000	1,158,000	4,322,950

〈 참고-2 〉 인천소방본부의 최근 4년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 건 / 천원)

연도	예산액	청구 건수	집행액	잔액	비고
2023년	20,000천원	12건	8,143천원	11,857천원
2022년	20,000천원	16건	15,203천원	4,797천원
2021년	20,000천원	12건	11,745천원	8,255천원
2020년	10,000천원	10건	9,405천원	595천원

❍ 한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국가배상법」을 통해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소방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현행 조례에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 손실보상의 범위

- 현행 조례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범위는「소방기본법」제49조의2와 동일한 내용으로 안 제5조제3호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이는 소방활동 종사 명령 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소방활동 중 민간자원을 제공한 자에게 물적자원의 손실에 따른 보상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손실보상의 기준

- 안 제6조제1항은 안 제5조제3호를 추가 규정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을 추가한 사항이며,

- 안 제6조제4항은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게도 「119 의인상 운영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이를 통해 소방대 도착 전 자발적 종사로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경우 폐지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였던 보상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 손실보상 청구 방법 및 처리

- 안 제7조제1항은 추가되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기존「소방기본법」에 따른 보상 대상과 별도로 청구 서식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제6항은「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3항부터 제5항이 개정(법률 제19026호, 2023. 8. 16.개정 / 2024. 2. 17.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 경미하거나, 수리비·교환가액 등이 비교적 명확히 산출되는 재산상 손실은 별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소방장비·중장비·의료장비 등의 대여와 관련한 물적자원 피해 보상금액의 빠른 지급을 위해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안 부칙) 개별 조례 통합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폐지

- 안 부칙 제2조는 시행중인 조례를 다른 조례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하는 조례의 부칙에서 기존의 조례 폐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과 경과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조례 공백이 없도록 하는 사항임.

-「소방기본법」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기 이전인 2015. 1. 12.부터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1.12. 조례 제5451호)」를 시행하여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2023.6.8. 조례 제7059호)」의 제정으로 존치할 실익이 없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과 경과조치를 함께 규정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발적 또는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 조례에 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과 출동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및 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7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및 청구	□	지급
청구인		처리기관 (소방서)		처리기관 (소방서)		처리기관 (소방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조(손실보상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기준 등) ① -------------------------- 제8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 ① -----------------------------------------------------------------------------------------------------------------------------------------------------------------------------------.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